환경세_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책

 

 

환경세_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책

 

 

 

 

사진으로만 보던 관광지를 이제는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세계 곳곳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눈에 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한 에티튜드를 갖춰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직접 느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에티튜드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왔다간 자리에는 쓰레기들로 넘쳐 환경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을 지키기 위한 초강수 ‘환경세’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위한 세금, 환경세에 대해 방울이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요! :-)

 

 

▮ 자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세금, 환경세

 

 

 

환경세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면 환경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환경세를 대기오염 분야의 교통세로 분류해서 부과했지만 2006년 교통세를 교통, 에너지, 환경 세법으로 개정하여 부과되고 있지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 배출 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포함되는 배출부과금, 폐기물 버릴 때 붙이는 스티커에 포함되는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로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관광객들에게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에메랄드빛 바다로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몰디브가 그 주인공이랍니다.

 

 

 

 

신혼여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몰디브는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요. 관광사업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계절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만 가득할 것 같은 몰디브에는 숨겨진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관광관련 시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늘어나는 방문객들만큼 쓰레기도 늘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인들은 감당 못할 쓰레기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수백톤의 쓰레기들은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서 7Km 가량 떨어진 산호초 섬 틸라푸쉬 섬으로 향하는데요. 1992년 몰디브 정부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섬 틸라푸쉬 섬은 약 20년 전부터 다른 몰디브 섬에서 나온 수백톤의 쓰레기로 인해 현재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인데요.

 

 

 

 

하루 약 330t 이상의 쓰레기와 폐기물이 유입되면서 매립 면적이 매일 1㎡씩 늘어나고 있는 틸라푸쉬 섬의 상황에 따라 몰디브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적용된 환경세는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체류 1일 당 6달러씩의 환경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관광객은 환경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몰디브 정부의 환경세 도입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요소가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세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T^T

 

 

▮ 환경세, 더 이상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다!

 

 

 

 

몰디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중해의 하와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마요르카에서도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갈등까지 초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2년부터 호텔 투숙객에게 하루 당 0.25~2유로씩을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이 마저도 관광객이 감소하고 주 관광객인 독일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7월 환경세를 다시 도입했는데요. 발레아레스 지방 정부는 환경세로 모인 금액을 인공강, 저수지 조성에 투입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무분별한 호텔 건립을 막기 위해 ‘침대세’를 지불하는 정책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환경 보호 차원으로 전 세계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환경세의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도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제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데 찬성하는 인원이 150명으로 총 93.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점점 많아지는 관광객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앞으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한 환경세! 불가피하게 환경세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우리가 먼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금방 환경세의 필요성은 사라지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 실천해보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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