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한 갈등,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물 분쟁 사례_국내편

 

생존을 위한 갈등,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물 분쟁 사례_국내편

 

지난 시간 우리는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는 공유하천에 대한 분쟁 및 해결 노력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공유하천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결방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남북한의 공유하천의 관리방안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아요~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방안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목적 이외에 공유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여러차례 북한과 협의하려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공유하천의 관리는 협상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제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요 국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남북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으로는 공동관리를 위한 조약의 체결과 관리기구의 설치,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답니다~

 

 

 

 

▮ 단계별 추진대책
 

공유하천 관련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정비하여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 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 공유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남·북 수자원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구의 역할은 북한의 수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자원전문가, 경제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등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고려한 UNESCO 등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통하여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의 기본원칙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측의 북한강 및 임진강 상류 수자원의 일방적 사용중지. 둘째, 공유하천유역의 근본적인 이·치수대책 마련. 셋째, 공유하천유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등 말이에요.

 

 하지만, 남북한 수자원 협력은 단기간 내 완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단계별 접근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관리기구가 주축이 되어 남북 상호간 신뢰와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유하천 공동관리 등 체계적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그동안 추진노력
 

남북간에는 공유하천 관리의 공동 추진에 필요한 만큼 아직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현재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991~1992년 남북 사이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관련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자원의 공동 개발을 포함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한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개최하기로 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 수자원 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00년 8월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 추진 합의 이후 2004년 3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 채택, 2007년 4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 교환방식 합의 등 10여 차례의 실무협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답니다.

 

가장 최근인 것은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을 거치면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수해방지 사업 등을 재개하여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한 것인데요, 기존의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환경·생태, 하천관리·복원, 용수공급 등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출처 : ‘물과 미래’, 2013 세계 물의 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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