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화) History of K-water, 물 자연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한 한국수자원공사_5탄

 

제 4절, 지방상수도사업 참여

 

K-water가 40년 넘게 걸어온 길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 벌써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안산시화지구 개발사업, 특히 시화호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지방상수도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지방상수도사업 참여 배경

 

우리 공사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참여하게 된 것은 대내적으로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물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물전문기관으로서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공급체계가 수평적·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돗물 공급주체가 행정구역별로 164개(제주도 통합전 167개)로 나누어져 있어 그 비효율성이 높았더랬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정구역별 서비스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별 극심한 서비스 불균형이 존재했고요. 둘째, 광역과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분리에 따른 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셋째, 장치산업인 수도시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규모가 큰 지자체(특·광역시등)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수처리, 관망관리 등 전문화·첨단화가 요구되는 수도산업에 있어 순환보직이 원칙인 공무원 조직은 적합하지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대외적 요인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문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물산업이 20세기의 석유산업처럼 최대성장산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베올리아, 수에즈 등과 같은 다국적 물기업처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 축적이 필요하였답니다.

 

우리공사는 이러한 대내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세계적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1998년부터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01년 「수도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되어 우리공사가 지방상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사업개발팀을 신설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노후 수도관 개량 투자대행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28시군을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했으며, 공사는 사업효과가 큰 지자체를 우선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기초조사와 시설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체계]

 

 

▮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실적과 전망

 

2003년도부터 우리공사는 논산시 지방상수도사업에 진출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수도법」에는 위탁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와 수공 모두 사업진행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우리공사는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사업진행 세부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4년 정읍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주시·여수시 등 17개 지자체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05년도에는 기본협약체결 지자체가 39개에 이르는 등 본격적으로 지자체들이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돕고 위탁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12월에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6년 6월 위탁관련 세부사항을신설한 수도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정비는 위탁을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우리공사는 신설된 제도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방상수도 위·수탁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발판이 되어주었어요. 또한 우리공사는 남북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상징하는 개성공업지구(1단계) 정·배수장(60천㎥/일) 운영을수탁(‘07.6.4)받아개성공단(1단계) 뿐만아니라 북한주민(개성시)에게 용수를 공급하여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수도산업의 트렌드는 상하수도서비스의 사업단위가 계속 커지는 광역화와 상하수도 서비스를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담당하는 전문화 추세에 있는데요. 상하수도 서비스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구조 개편방안이 논의 중에 있지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공사의 지방상수도 참여는 광역·지방상수도와 상·하수도사업의 통합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공사가 해외 물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도별 지방상수도사업 진출 목표]

 

 

여기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참여와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을 아우르기 위한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환경과 밀접한 사업인 하수도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