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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수다/방울이 뉴스

개성공단 중단 관련 Q&A : 정부조치의 법적 성격 및 제재의 효과

 

 

 

개성공단 중단 관련 Q&A! 북 주장 및 조치의 위법 여부와 부당함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법적 성격은 어떤지, 제재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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